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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셔먼 의원, ‘의회 승인 없는 대북 군사행동 제한’ 추진 -FY27 국방세출법안에 관련 조항 포함 -미주민주참여포럼, 한인 동포들에게 3월 10일까지 연방 의원 서명 요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공격이 미국 의회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러한 상황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연방의회에서는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하원의원 등이 주도해 에 행정부의 대북 군사력 사용을 견제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해 국방부 예산을 집행할 경우 미 의회의 사전 승인 또는 전쟁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회가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했거나, 전쟁권한결의(War Powers Resolution, 50 U.S.C. 1541 et seq.) 요건을 충족하는 별도의 법률적 승인이 있을 때만 군사력 사용을 위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전쟁권한결의 제2조(c)에 부합하는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미국이 공격을 받은 경우, 미군이나 미국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긴급 상황, 이미 진행 중인 전쟁 상황에서 필요한 군사행동의 경우 대통령은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미 전역의 회원과 한인 동포들에게 지역구 연방의원 사무실에 관련 서한 서명 참여를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회 보좌진들은 별도의 온라인 링크를 통해 서한에 의원 서명을 추가할 수 있으며, 해당 링크는 일반인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https://quill.senate.gov/letters/letter/32728/opt-in/view/ec5cf98b-5561-43c6-b047-906cbb72cc31/

의원 서명 마감 시한은 3월 10일 오후 4시다.

브래드 셔먼 의원실은 “의회는 헌법에 따라 일방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군사 공격을 견제할 권한이 있다”며 “이번 조치는 한반도에서 전쟁과 평화 문제에 대한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회복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엘리너 홈즈 노턴(Eleanor Holmes Norton, 워싱턴DC), 로 카나(Ro Khanna, 캘리포니아 17지구), 시드니 카믈라거-도브(Sydney Kamlager-Dove, 캘리포니아 37지구) 의원 등이 해당 서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2027 회계연도(FY27) 국방세출법안에 포함하려는 관련 조항의 원문이다.

None of the funds authorized to be appropriated by this Act or otherwise made available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for fiscal year 2027 may be obligated or expended for any use of military force in or against North Korea unless Congress has —

1. declared war; or

2. enacted specific statutory authorization for such use of military force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War Powers Resolution (50 U.S.C. 1541 et seq.).

Exception. — The prohibition under subsection (a) shall not apply to a use of military force that is consistent with section 2(c) of the War Powers Resolution.

Rep. Brad Sherman is trending after photos surfaced of him looking at suggestive images on his tablet during a flight. The images spread quickly, sparking debates about professionalism and how public officials behave in shared spaces. Sherman claims the pics came from his social feed’s algorithm, not from deliberate searching, but admits the moment didn’t look good. The incident has now become a full-on internet conversation about accountability and optics.

브래드 셔먼 의원, ‘한국전쟁 공식 종식이 평화의 출발점’ -‘한반도 평화법안’, 북한에 대한 양보 아닌 상호적 조치 -수십 년간 추진했던 ‘북핵의 CVID’, 실현 불가능...다른 방향 모색할 때 -북한의 제한적 핵 보유와 추가 개발 중단도 중요한 첫걸음

英 에드 데이비 자유민주당 대표, 한반도 평화 법안 지지 및 트럼프-김정은 회담 성공 기원 -웨스트민스터홀 ‘한국전쟁 75주년 토론회’에서 “성공적인 북미 대화 기대” -“정전협정에서 평화조약으로…한반도 75년 평화의 전환점 되길”

JNCTV: https://wp.me/pg1C6G-4B0 유튜브: https://youtu.be/et8qSvin4Gc

***********************에드 데이비 (Ed Davey) 의원 발언 부분 번역**********************************

Wednesday 22 October 2025 Westminster Hall debate: 75th commemoration of the Korean War

에드 데이비 (Ed Davey) 의원:

자유민주당 대표 비록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는 아니지만, 그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이성적인 판단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시도했을 때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방금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를 “로켓맨(Rocket Man)”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로켓맨(Little Rocket Man)”이었죠. 언제나 그렇듯 그것은 양날의 검이지만, 이번에는 더 성공적이기를 바랍니다. 그와 우리 정부 모두 이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정치인들, 특히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하원의원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정전협정에서 공식적인 평화조약으로 나아가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전쟁이 아직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이 흥미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 북한 정권에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방금 존경하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격적이고 끔찍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어렵고 험난하겠지만, 평화조약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전쟁 발발 75 주년을 기념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평화를 기리고,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I just apologized to Indian Ambassador @HarshShringla for Trump’s amateurish and embarrassing mistake. 2/2https://t.co/EjcPaNVM0M